기사리스트

조선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전관리주체 '원청' 명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조선업·해외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

서울시 "현대차 GBC 인허가 '8개월→5개월' 단축"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현대차그룹 신사옥 GBC 관...

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문제 지적 및 보상요구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철강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EU(유럽연합)에게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보상 방안을 요구했다. 12일...

공정위, 지난 8일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직권조사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저질러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조선해양을 직권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경쟁당국 및...

최저임금위, 18일 전원회의 열어 '최저임금 결정' 정부 초안 논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 11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

문 대통령의 달라진 최저임금 발언…'부작용 보완' 방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 보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낭독한 신년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

환경부, 광학기법을 활용한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법 개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날림먼지를 실시...

국토부,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10개소 추가 설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ex 화물차라운지) 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x 화물차라운지’는 화물차 운전자...

정부, 주택 빈 방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180일 한도로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카세...

국세청,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모바일은 18일 실시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시작...3년간 3천만원 마련 가능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최저임금제 30년만에 개편...'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최저임금 결정 요인에 고용수준‧경제상황‧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이 추가되는 등 최저임금제도가 30년만에 대개편된다.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산업입지 수급계획·2019년 지정계획 확정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021년부터 다주택 보유기간 제외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에서 최대 3.2%까지 적용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동소유주택...

대전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 금지

대전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립이 없던 일로 됐다.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냈던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서 해당 업체가 패소했기 때문이다.7일 서구청에 따르면 가수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