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노인 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30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의 좋은 예로 국민연금을 들었다. 그는 “국민연금법이 수급자격을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연기시켰고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을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연설 자료를 통해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는 424만명(8.4%포인트) 증가한다”며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노인 연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 차원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국회 모두에서 상당한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시점의 문제일 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힘을 실었다.

저출산위는 다음달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삶’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령 기준의 필요성·적절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획일적으로 노인 연령을 조정하기보다 정책사업별로 그에 맞는 연령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