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정부는 경기 평택~충북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복복선,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20조원대로 발표됐다. 하지만 2014~2018년 5년간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4조733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배에 달하는 대규모다.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 수도권과 경남북의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원으로 개별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평택~오송 복복선화에도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에 8000억원, 남양주~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경부축 중심의 철도망이 X축으로 국토를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8000억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와에 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20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대전의 트램 지하철2호선 건설(7000억원)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도봉산~포천 구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예타 추진배경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단위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우려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향후 10년간 연 평균 국비 기준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이라며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할 것이므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선화나 국도위험구간 정비 등 대부분 정말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건설 인프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돈을 쓰자는 명분으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예타가 사업성에만 매몰되다 보니 국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 안된 단점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타 검토항목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