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진병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사회보장분야에선 '돌봄경제(Care Economy)' 화두를 꺼내 들었다. 돌봄경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거쳐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19%까지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경제'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육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돌봄경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올해 6월 8개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있다.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에선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되므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고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인 까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노동연맹(ITUC)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8만개 이상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고용창출 효과(5100만개)보다 1.3배 가량 많은 규모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실장은 "커뮤니티케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전문적인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노인 중심 계획에 의하면 최소 15만명 이상 전문인력이 소요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