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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WTO 일반이사회 정식의제 상정

2019-07-15 08:46:12

최고 의사결정기관 전체 회원국 대표 참석 23~24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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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상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우리 측 요청으로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WTO의 최고 결정 권한은 각료회의가 갖고 있으나 이회의는 2년마다 개최돼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전체 회원국대표가 WTO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산업부 관게자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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