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를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꼽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일 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게다가 상호간 신뢰 바탕으로 안보간 우호 협력 근간으로 유지되는 백색리스트에서 아무 근거와 설명 없이 우리를 제외시켰다"며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위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1일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이어, 8월2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했다"며 "정부는 이같은 행위는 우리를 안보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일 안보협력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분야 산업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다"며 "게다가 미래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간 단계 등을 검토하며 '혹시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하자 있지 않을까' 해서 조약법에 있는 협약까지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결정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평가했다"며 "안보협력 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한일 미래협력 측면, 한미일 3국 간 협력 측면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았고, 약 1시간 정도 토론을 진행했다"며 "그리고 종료를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