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올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나우앤서베이 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1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며 설문 응답자는 총 803명(남성 461명, 여성 342명)으로, 주거 형태 별 응답자 구성은 자가 53.0%, 전세 33.7%, 월세 13.2%이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라는 질문 결과 ‘찬성 (60.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반대 (29.9%)’, ‘관심 없음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시 당신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의무 신고만으로 전세금 보장받을 수 있는 것 (54.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것 (22.8%)’, ‘임대인의 임대소득 사각지대까지 드러나는 것 (17.2%)’, ‘편법 증여 방지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시 당신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는 ‘임대소득세의 세입자 전가 (34.0%)’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전월세물량의 감소 (24.8%)’, ‘임대인은 임대소득세를, 임차인은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아예 전세 계약서를 쓰지 않고 거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24.0%)’,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전세금까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보호법 3종 중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로는 ‘전월세상한제 (47.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제 (33.9%)’, ‘전월세신고제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20대 이상의 남자 461명, 여자 342명, 총 803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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