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2학기 유·초·중·고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일 발표한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과밀학급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바꾸는 개편안도 공개하는 만큼 각 단계별 등교 밀집도를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개편 브리핑에 이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2학기 모든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도록 하는 등교 정상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원격수업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력 저하와 심리·사회성 결손이 수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미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웠다. 대구, 세종, 경북, 전남, 충북 등 5개 교육청은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은 오는 28일부터, 강원 지역은 7월1일부터 전면 등교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수도권 중학교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교생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등교 확대 첫날 수도권 중학교는 등교율이 3~5월(46.3%) 대비 21.2%포인트 늘어난 67.5%로 늘어났다. 직업계고는 전체 583개교 중 463개교(79.4%)가 전면 등교를 실시했다.

문제는 수도권 등 과밀학급·과대학교의 경우 교실 내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전면 등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과밀학급·과대학교는 현실적으로 전면 등교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등교 정상화 취지가 실현되려면 학급 밀집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과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오전·오후반 등 시차등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오전반은 수업 후 급식 후 하교하며, 오후반은 급식 후 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2명, 중·고등학교는 22.9명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의 2019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의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17명으로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수업을 지속하고 학업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적은 15명으로 명시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올해 1학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17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실제 학급 증설이나 분반에 활용된 비율은 14.2%에 그쳤다.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해 분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당장 임대형 이동식 교실(모듈러 교실)을 적극 도입해 2학기부터 분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듈러 교실의 경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면 등교와 대학입시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교직원 및 고등학교 3학년 백신 접종 일정은 확정됐다. 30세 이상 교직원과 학생들은 7월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8월까지는 모든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직원들은 7월 중 mRNA 백신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고3과 N수생, 고등학교 교직원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N수생 중 접종대상자는 7월 중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신청자 등 명단을 확보해 8월 중 접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