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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철강·석화 분야 운송 거부자 집행 ‘고강도 드라이브’

2022-12-08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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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8일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했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원칙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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