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의약품의 안보 영향 조사 개시...美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의약품 원료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공급망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미구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자동차 비행기 모바일 폰 소비자 가전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반도체 칩의 경우 글로벌 연간 판매량이 6000억달러를 웃돌고 있어 코로나 사태때처럼 관세 부과는 엄청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주말말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모바일 폰 컴퓨터 및 다른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책이 우왕좌앙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머크 앤 코, 일라이 릴리사 같은 세계 여러 곳에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큰 파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