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JTBC 밤샘토론에 참여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커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JTBC방송 캡쳐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새벽 12시 20분에 진행된 JTBC '밤샘토론'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속도 조절 중”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오르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됐을 때 북한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다른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요구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경제는 상호 간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같은 수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공식화했기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이미 시작됐다"며 "한국처럼 좁고 동질화 욕구가 강한 나라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한다면 '2등 국민'과 같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청팀'으로, 이 의원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홍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