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한승희 국세청장(왼쪽 세번째)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뛰어 넘는 근원적 변화의 요청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지속적인 세정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 청장은 우선 국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과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탈세 행위와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형 사채업자 및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해 조사하고 시장변화, 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하고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디지털 IT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하고 국제적 논의를 통한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세정 체계 확립,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 강화, '과학세정' 역량의 획기적 강화로 세정 전 분야 혁신 촉진, 내·외부 소통기반 확대를 통해 현장체감 문제해결 지원 등에 올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구현되기 위해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및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