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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사업 빙자 150억대 사기대출…신협 직원 등 23명 적발

허위 분양자 내세워 중도금 명목 불법 대출 받다 '덜미'

2019-02-11 10:56:01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 경기도 가평에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며 신협과 신탁사 직원과 짜고 150억원대 부정 대출을 받은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한옥주택 신축사업 시공사 대표 A씨(57)와 대출 알선 브로커 B(44)씨, 신탁사 간부 C(50)씨, 신협 대출담당 직원 등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45가구 규모 고급 한옥주택을 짓는다며 신협에 허위 수분양자 14명을 내세워 153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한옥마을 조성 부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만∼3000만원씩을 주고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14명을 모집한 다음 부산으로 위장 전입시켜 한옥마을 2∼4채씩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그런 뒤 신협에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수분양자마다 평균 11억원씩 모두 153억원을 주택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대규모 사기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사전에 브로커 B씨를 통해 신탁사·신협 대출담당 직원과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신협 관계자 등에게 접촉해 대출을 성사시킨 대가로 1억3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해당 신탁사 간부 C씨 역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기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범행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영 기자 cm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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