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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13% 쿠팡두고 '독점규제법' 제안한 정의당…유통업계 '어리둥절'

지난 13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쿠팡 독점규제법' 발언 파문 업계 1위 네이버, 카카오, 배민 빼고 쿠팡 콕 찝은 건 정치적 주목 방식 의문

2021-09-14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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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지난 13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을 두고 유통업계는 어리둥절 하고 있다.

배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커머스 시장 점유율 3% 내외에 불과한 쿠팡을 두고 ‘쿠팡 독점규제법‘이 필요하다는 발언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이 연설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배 원내대표는 ‘쿠팡 독점법‘을 이야기하면서 118개에 달하는 카카오의 계열사, 89.4%에 달하는 카카오 택시의 시장 점유율, 배달시장의 독점기업이 된 배민을 예로 들어 놓고 법이름은 ‘쿠팡 독점법‘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2등인 월마트(약 7%)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반면 쿠팡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커머스 시장 기준으로 13%이며 이는 커머스 전체 시장 기준 3% 내외”라며 “시장점유율 13%로 쿠팡이 아마존과 같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없이 신생기업에게 지나치게 프레임을 씌워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의당과 여권 등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문어발식 경영‘에 나서면서 거대 플랫폼의 갑질 관행이 보인다는 이유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번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나 입법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업계 1위인 ‘플랫폼 공룡’ 네이버는 제외된 점이 그렇다. 또 앞서 배 원내대표가 열거한 독점의 폐해와, 문어발식 경영의 문제점을 만든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은 제외하고 막상 독점 규제법에 쿠팡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주목을 끌기 위한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을 두고 “다리가 가렵다고 해 놓고, 등을 긁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유통업계 역시 쿠팡이 국회발 독점 논란에 언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기업도 아닌데 이슈의 중심이 된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규제의 칼날을 겨누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작 10%대의 점유율을 가진 회사를 강력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명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커머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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