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주택 개발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추진...정부, 주택시장 안정 위한 후속 대책 발표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챙긴다...소액 대출도 촘촘히 점검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는 태릉CC 주택 사업 계획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1·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개발해 주택 68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도록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 군 부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7년 착공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이 가운데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며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을 더 빈틈없이 관리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소액 대출까지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대상으로 추가해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 이후 주택 시장 상황에 관해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 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고서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