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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관련 법안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여야는 '부자감세'를 놓고 짧은 설전을 벌였다.법사위는 이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증여·양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에 앞서 세수 감소 문제와 '부자감세' 논란 등을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
경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16일 소환조사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與 "이재명 檢 불출석…범죄자 지지" vs 野 "김건희 특검 추진"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출석 문제와 김건희 특검추진으로 맞서며 다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는 이러한 프레임을 악용하여, 범죄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고 정치권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당 대표까지 됐다. 즉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치보복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라고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반면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보복 프레임에 길들여진 나머지, 사법리스크가 가득 찬 정치인을
이준석, 오후 2시 대구서 기자회견…"당원·시민 700명 참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후 대구 지역 당원과 시민 등 700명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과 자유 문답을 통해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 당위성과 전망, 2선 후퇴를 선언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추가 징계를 시사한 당 윤리위원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후 2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김광석거리 김광석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지역 당원과 시민께 감사하다"며 "구글 폼으로 7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대구
'국가기관 성폭력' 1년간 최소 42건 발생…첫 집계 최근 1년간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최소 4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체적 숫자가 집계된 건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해 7월13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4일 뉴시스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양기대 의원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만들어야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견제는 한국에겐 천재일우라며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경제안보’ 세미나를 열었다.국제사회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요소수 부족, 반도체 수급 등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 일상에까지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양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경제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경제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결 국회의원과 야당
심상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 복지’, 어디로 갔나”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 55.9조원 중 주거복지 분야에 36.3조원을 편성하며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 내역을 보면 과연 국토부가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 거주 시민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어“ 반지하 대책이라고는 임시적인 이사 지원 대책뿐이며,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 예산은 줄이고 주택구입(분양)을 위한 대출지원 예산만 확대했기 때문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공공임대 늘리지 않으면, 반지하 거주자 어디로 이사하냐”고 반문하며 “우선, 반지하
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가처분 2라운드...李 경찰소환 임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맞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비대위의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다시 격돌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 측은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의신청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주장의 사실 및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해 소명이 이뤄진 경우 가처분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윤석열 정부 성공에 매진" 유의동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29일 취임했다. 도당은 이날 오후 3시 도당 5층 강당에서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당 소속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도당 주요당직자, 당협 사무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가 뜨거운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며 "보수를 발판으로 중도로 당의 지평을 확장하고, 선배 세대를 발판으로 2030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또 "경기도당이 혼연
안철수, 당중진 이어 비대위 반대·권성동 사퇴…"새 원내대표 뽑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7일 당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지 이틀 만이다. 28일 당중진들의 권 원내대표의 사퇴촉구 발언이 나온지 하루만이다.차기 당권주자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며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與 추석 전 비대위 구성에 이준석 '가처분 2차전...한방 더' 국민의힘은 29일 당헌상 '비상상황' 규정 재정비를 통한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현행 비대위가 작동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27일 예고한대로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과 이 전 대표의 치열한 '가처분 2차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유일한 변수는 당이 의원총회 결의로 촉구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로 보인다.이같은 상황이고 보면 국민의힘 내홍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본보 28일자 김형운의 시선집중 보도 참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당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 최대 400만원 지급이어 추석대책 세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 이어 수해 피해 가구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해피해 지원대책을 내놨다. 수해 복구계획은 9월중 심의·확정된다. 아울러 추석 명정을 앞두고 민생 안전을 위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前)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총리 공관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 가량
[일문일답]이재명 "당직자 인선, 통합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28일 주요 당직자 및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해 "앞으로 통합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8·28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뒤 기자들과 만나 "잠시 후에 있을 최고위원 당선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아 인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신임 최고위원들이 '친이재명계' 위주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 분들 중 상당수가 원래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듯 하다"며 "다만 80%에 육박하는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내일 현충원 참배 후 文 만난다…당대표 첫 행보 28일 향후 2년간 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임기 첫날인 29일 현충원 참배와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지난 5월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가 임기 첫 행보로 문 전 대통령 예방을 택한 것은 당내 통합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선거 패배 책임론에 직면했다.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과 민주당
野 새대표 이재명 "사즉생 각오…혁신·민생으로 평가받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8일 "민주당은 극소수 당원들에 의해 휘둘리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간 제기된 팬덤 정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팬덤정치 비판을 계속 받았는데 이번 투표율이 낮고 압도적 지지을 받은 것보면 소수 당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31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 투표자수가 더 많다. 또 한가지, 이번 대선 이후 입당했던 30만명 가까운 신규 당원들은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 점
조경태·윤상현, 권성동 사퇴 촉구…"대승적 결단·당과 대통령 살리는 것" 국민의힘의 거듭된 내홍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기로에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전날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사태 수습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지도부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번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현 지도부는 그 실력이 다 드러났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처리방
가처분 완승 이준석, 경찰 조사 남았다…공소시효 길어야 한 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첫 법적 공방에서 문턱을 넘으며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시초가 됐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이 전 대표 수사에서는 혐의 입증과 별개로 공소시효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기간을 넉넉히 잡더라도 다음 달 말이면 시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도 조만간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번 사건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