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장악’에 초점을 맞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개혁안을 사회적 타협을 통해 도출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와 방통위 무력화 기도 탄핵몰이를 하려 하고 있다”며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을 ‘이재명 구하기’ 선동 매체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촉구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송장악이 아니라 OTT로 옮겨간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AI가 몰고 올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멀티 플랫폼, 디지털 방송 미디어 시대는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와 맞물려 기존 방송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미디어환경 변화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과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상파 재송신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과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변호사),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가 나섰다.
강명일 위원장은 “방송사 직능단체들은 진보 좌파적 언론단체로 알려진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운영위원 또는 회원사로서 활동해왔고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추천권을 행사한 적도 있다고 한다”며 “정파적 단체가 중립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민주당 방송3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권오현 변호사는 “방송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면서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헤쳐 나가기보다, 외부적 위기는 외면하고 정치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직 지배에만 골몰하려는 듯 보인다”며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공영방송 조직 내부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기현 전 대표, 신성범·강선영·김대식·박충권·유용원·이달희·이상휘·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방송4법이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 왜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4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를 통해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은 세상에 없는 제도를 방송계 종사자라는 명분으로 방송계 내에서도 대표성을 갖추기 힘든 사람들로만 구성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을 위해 공영방송 장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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