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토론회를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병찬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독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AI 시대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번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AI 기본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큰 골간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30 AI 글로벌 3대 강대국 도약을 위해 9조4000억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흥과 규제가 적절히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축사에서 △AI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AI 기술의 빠른 산업 적용 △스타트업 지원 등 AI 발전 방향을 제시한 뒤 “김장겸 의원이 주관한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대한민국 AI 산업을)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나가는 좋은 만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 경제 발전의 총아인 AI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돼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행사가 AI 생태계 활성화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향미 LG AI연구원 팀장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책임연구원이 ‘생성AI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전종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혁신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향미 팀장은 “대부분 산업에서 AI 없이 설명이 어려운 요즘 시장환경에서 글로벌 AI 시장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AI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재흥 책임연구원은 “최근 제기되는 AI 거품론을 AI 기술 무용론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히려 지금 AI 생태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AI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종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지방의 인재난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방 사막화 현상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급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과 기업과의 협업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 투입과 새로운 지역의 성공모델을 구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 토론 시간에는 장현기 SK텔레콤 AI혁신센터 센터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나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패널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AI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옳은 방향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나라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현기 센터장은 “2022년 챗GPT 출시로 AI가 대중과 접점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자연어 이해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과거보다 희망적인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AI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AI 서비스가 B2C, B2B 전반에 확산되고 이 순환고리 내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순영 공동의장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핵심기술 독점에 대한 대중소 경쟁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고, AI 활용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 방안도 중요하다”며 “이제는 ‘방향 논의’보다 AI 관련 입법 등 속도와 실행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아이디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AI 시대 미래가 있다”며 “블로거, 소셜미디어, 소상공인, 소기업이 나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데 이들이 AI 시대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 누구든 AI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교수는 “딥페이크와 같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유통하는 1인 미디어와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여 AI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익명화나 가명화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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