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1조6000억 ‘불발’…“민생 외면” 강한 유감 표명

도의회 임시회 폐회...여야 합의에도 선거구 획정 갈등에 무산

도, “예비비 등 기존 예산과 시군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강조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끝내 의결되지 못한 채 제389회 임시회가 폐회되자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무산됐다”며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의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행정1부지사 역시 별도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며 추경안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생 예산 멈춰…도민 피해 불가피”
이번 추경안은 총 1조6236억원 규모로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됐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감수하며 재원을 마련했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민생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도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추경 무산에 따른 여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모·신생아·영아 돌봄 서비스 등 필수 민생 영역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끝으로 “도의회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미 합의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