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24시] 김병욱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재산세 한시 감면”…주거 안정·민생 보호 강화

기초생활수급자·고령 은퇴층·중증장애인·한부모 가정 대상 세부담 완화 공약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민주당)가 14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실거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과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재정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의 평균 공시가격이 21.86%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는 경기 침체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일률 감면이 아닌 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세금 부담 때문에 삶 흔들려선 안 돼”

김 후보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까지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해나 질병, 생계 위기 등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시가격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상설 지원체계로 운영해 시민들의 조세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세금은 공공의 책임을 위한 것이지만,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분당을 재선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내며 입법과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 공약 역시 단순 세제 완화를 넘어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민생형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