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노동행정 첫발…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착수

민선9기 1호 정책 제안 본격 이행…내년 상반기 현장감독 돌입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9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첫 대규모 인력 충원이라는 점에서 민선9기 노동정책의 상징적 출발로 평가된다.
◇'추 지사 약속' 실행…민선9기 노동정책 속도전

도는 2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해 온 노동 공약의 후속 실행으로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민선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역시 120대 정책 제안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안했다.

도는 이미 지난 1일부터 7급 노동직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하며 제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0명 전담조직 구축…2027년 상반기 현장 투입

도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이번 공개채용 대상인 7급 노동직 25명을 비롯해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모두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된 인력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12주 과정의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배치된다.

도는 교육과 조직 정비를 마치는 대로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노동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고용노동부 중심의 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예방 중심 노동행정 강화

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현장이 자리하고 있다.

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산업이 집중된 전국 최대 노동시장으로 특히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상시 감독이 쉽지 않아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롭게 투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이러한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 노동권 보호, 공공안전 강화 등을 핵심 도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역시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표 정책으로 향후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