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세수, 지난3월때보다 63조원 더 늘어날 전망

올해 국세 수입, 47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추산...삼전닉스 영업이익, 두 배 늘어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추경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63조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원에 달해 미래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총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 대비 104조7000억원 증가한 478조6000억원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 3월 추경 편성 대비 증가치는 63조2000억원이다.
재경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보면 작년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가 15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본예산(132조원)과 올해 추경(136조8천억원) 때보다 역시 모두 늘었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세 중심의 세수 호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본예산·추경 때보다 각각 2조4000억원씩 늘어난 89조원이 걷힐 것으로 다시 계산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4000억원 늘어난 5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재추계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기금 총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