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초원,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MOU...형사·학교폭력 사건 대응 협력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법무법인 초원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법률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9월 29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와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관련 자료의 확보 및 검토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형사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비롯해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각종 디지털 파일 등 전자정보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삭제나 변경 여부, 생성 시점과 저장 경로 등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법률적 검토와 별개로 전문적인 분석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디지털 자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대화가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사진과 영상 등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일부만으로 전후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히 확보하고 전체 맥락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및 형사 분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초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필요한 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법무법인 초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의 전문 영역을 연계한다.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이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기술적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초원은 학교폭력 및 형사 분야를 비롯한 법률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건 검토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