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절차 잠정 유예…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따른 조치다.

7일 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준 강화 자체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신청만 받아들였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해 소명할 예정이다.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 이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거래정지를 유지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