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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쌍방폭행, 먼저 맞고 밀쳤다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11-20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를 피하려고 밀쳤다가 오히려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는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당시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지,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함께 살핀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형원 변호사/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현행 형법에는 별도의 '쌍방폭행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각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폭행죄나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21조에 규정돼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령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더라도 공격이 끝난 뒤 뒤쫓아가 다시 때렸다면 방어가 아닌 보복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손을 밀쳐내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면 공격을 막거나 피하는 데 필요한 행동이었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몸싸움을 벌인 경우에는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폭행의 선후관계와 함께 당시 방어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대응 정도가 적절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몸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폭행이 발생한 순간뿐 아니라 몸싸움이 시작되기 전 상황과 양측이 떨어지는 과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공격이 언제 시작됐고 종료됐는지, 그 사이 어떤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112 신고 내역이나 현장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사건 직전과 직후에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녹음 자료 역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맞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양측의 행위를 각각 살펴 혐의 성립 여부와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판단한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영상과 진술,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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