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들의 손실액이 9월기준 5조~6조원 달한다고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들의 손실이 올해 9월 기준 5조∼6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은 19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8개월 이상 시행된 상황에서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이 제도에) 마침표를 찍을 출구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석유협회는 올해 3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들이 입은 손실을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 제품가(국제 시세) 기준으로 3조6000억원, 9월까지는 5조∼6조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손실에 대한 정부의 첫 보상액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보상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셈법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에 생산·판매비와 적정 마진을 더한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는 국내 공급가격이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에 연동되는 만큼 국제 시세와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헌법 규정에 맞는 손실 보전이 되겠느냐는 점에 있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유사 입장에선 주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외국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이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보전액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산액을 통보받은 정유사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업계에선 이를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한석유협회 안국현 지속가능실장은 "작년 7월 상법이 개정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됐기 때문에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 회사가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도 올해 3월부터 '긴급 가격 급변 완화 조치'를 통해 석유 가격 상승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MOPS에 연동해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라 시행 이후 10월 말까지 평균 보조금 단가는 리터당 31.2엔(약 284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보조금은 한화 10조원 수준이라고 석유협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