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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부과 현실화에 강남권 조합 반발, 법적 대응 확산 조짐

이종균 기자 | 입력 : 2026-11-20 12:04

국토부 부과기한 해석에 전국 82개 조합 대응 논의, 부담금 산정·배분 방식도 쟁점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한을 준공인가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해석하면서 부담금 납부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단지 전경/동부건설
서울 서초구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단지 전경/동부건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와 반포3주구 등은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도 재초환 관련 소송에 대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가입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재연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지난 19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 기간의 주택가격 상승분에서 공사비와 조합 운영비 등 개발 비용을 제외해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2006년 도입된 이후 부과 유예 등을 거쳐 2018년 다시 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관련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강남권에서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부담금 규모도 상당하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사업장은 전국 79곳으로, 총액은 5조333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장이 67곳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지방에서는 대구 7곳, 부산 3곳 등이 포함됐다.

서초구 반포현대는 총 179억원의 부담금을 통지받았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 수준이다. 반포3주구는 부담금이 최대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는 총 2조44억3188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에 해당한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에 더해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기 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매각 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재초환이 주택 공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법적 분쟁에서는 부담금 총액을 결정하는 산정 방식뿐 아니라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 기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국토부 해석으로 재초환 부과 기한은 정리됐지만,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쟁점은 장기화 될 것"이라며 반포현대 조합이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합에 부과되는 부담금 총액이 확정되더라도 조합원별 순이익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 거래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까지 고려해야 해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 및 거래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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