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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공론화

2019-07-10 08:43:34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회원국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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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9일 오후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서 부당함을 공론화 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수출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지율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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