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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작년 국감 이후 피해기업 무대응…‘상생’은 국감면피용?

현대중공업 2018년 “기술탈취 및 갑질문제 해결하겠다” 올 1월이후 해결의지 없어…소송기간만 피해기업 부담

2019-10-2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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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상생하겠다’, ‘피해기업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들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올 1월 정도까지 현대중공업 측과 협상이 있었으나 이후 연락도 끊긴 채 소송만 지지부진 장기간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상황을 점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까지 중소기업 ‘삼영기계’ 측과 단 3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년간 납품해 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단가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갑질’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8년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엔진부품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까지 단 3차례 협상을 진행한 뒤 피해기업과 연락을 끊었고 어떤 해결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상생과 문제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피해기업의 부담만 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대전지방법언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역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올해들어 새롭게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개시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기술 유출 및 유용, 단가 후려치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꺽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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