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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4월19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 지속 중단 정부, 요양병원·정신병원·교회 대상 집단방역체계 구축 안전보호앱 의무화 등 통해 해외유입환자 관리 강화도 정부,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로 줄인다는 목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해

2020-04-04 1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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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3월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4월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라며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조한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우리 사회는 지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대량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2주간 연장을 통해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는 4월19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등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해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했다.

또한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작은 규모로 통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확진자 총 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감염이 발생하긴 했지만 평소 4000~5000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1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도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시설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됐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서다.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박 1차장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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