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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사면] 이재용 복권, 신동빈·장세주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2022-08-12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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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로 선정해 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사면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이뤄진다. 장 회장이나 강 전 회장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또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사면배경을 밝혔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범죄 사범 중 사면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노사 통합과 사회 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자로 실시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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