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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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까지 보류…탄핵소추 중요치 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안이 올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한 대행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야 합의로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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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그날 무슨 일이? 정치인 체포 진실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6일 나왔다. 홍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병기 의원의 따르면 홍 차장은 "지난 3일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두번 전화가 왔었다"며 "오후 8시20분께 온 전화는 받지 못하고 (내가) 오후 8시 22분께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정원 집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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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통해 김건희 여사·명태균 의혹 사과… "민생 최우선" 방침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약 14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했다. 지난 8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의 공식 기자회견이었다.윤 대통령은 15분간 준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약 125분에 걸쳐 총 27개의 질문에 답변하며 정치적 난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 국민의 곁에서 그들의 걱정을 짊어져 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와 국민의 삶을 위한 노력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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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장관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 유예…폐지하는 게 맞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융 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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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631일만에 75분간 이뤄진 대화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 회견 이후에 21개월만에 국민들이 궁금한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닫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기자단을 대표해서 부탁드린다. = 네 그러겠습니다. △총선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패배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국정운영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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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팍팍한데 장밋빛 견해 꺼내든 정부…“경제 성장률 선명한 청신호”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한데, 정부는 장밋빛 견해만 꺼내드는 모양새다.대통령실과 정부는 25일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당초 예상했던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며 “아직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한국은행은 수출과 건설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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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 및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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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저의 부족의 소치”…대국민 담화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재차 언급했다.당초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3분의 2 득표를 저지하고 2차 결선에서 로마표 등을 흡수해 최종 경합을 벌이겠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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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추진 중인 SGI서울보증, 차기 대표 하마평…내부 출신 가능성 점쳐져
유광열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대표의 임기(올해 11월 30일)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정재계에서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에 서류접수를 마친 금융 관료 출신은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내부 출신으로는 강병세 전 SGI서울보증 전무와 김욱기 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관료출신인 이명순 전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에서 일했고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 금융소비자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고, SGI서울보증 대표에 지원하기 위해 서류 마감일 이틀 전인 지난 22일 사직했다.보험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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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표 쓴 지 이틀 만에 SGI서울보증 대표 지원…위법 논란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사직(22일)한 지 이틀 만에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대표에 지원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접수된 SGI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에 이명순 전 수석부원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이명순 전 수석부원장이 퇴직 직후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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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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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박 사장은 지난달 KBS 이사회에서 제26대 사장으로 임명제청됐다.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박 사장의 인사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종료됐다.윤 대통령은 이에 지난 8일 국회에 다음날(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박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지냈다.전임 사장인 김의철 전 KBS 사장은 방만 경영 등 이유로 지난 9월 해임됐다. 박 사장의 임기는 김 전 사장 임기 잔여기간인 내년 1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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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 스윙(SWING), 서울경찰청 퍼스널모빌리티 안전교육 진행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대표이사 김형산, 이하 '스윙')이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협회장 안부현, 이하 'KPMA'), 디어(deer)와 함께 서울경찰청에서 PM 교육을 최근 진행했다. 서울 관내 교통안전계에 근무 중인 170명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근무 여건을 고려해 2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개인화 이동장치(PM)에 관련한 안전법규와 이용수칙에 대한 점검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서, 스윙은 국내외 관련 제도와 함께 해외 선진도시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향후 운영사들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스윙은 김형산 대표가 직접 현장 교육에 참여해 "수많은 인구가 있는 서울시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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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단국대 등 25개 대학,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출범
교육부와 단국대등 25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지원 인재양성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혁신성장을 이끌 또 하나의 인재양성사업인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위해 29일 오후 2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보건과학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추진에 들어갔다.‘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가 △디지털시대의 가치와 규범 △기후위기 △위험사회와 국가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5개 분야의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사업분야별 90억 원 등 450억 원이 지원된다.분야에 따른 각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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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탈출 7가지 상황별 대처 매뉴얼
침수 탈출 7가지 상황별 대처 매뉴얼 행정안전부는 누리집에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을 때 개인의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차량 운전 중 급류 하천에 고립됐다면 비상 탈출 망치, 자동차 시트의 목받침대 지지봉, 안전벨트 체결 장치(클립) 등 단단한 물체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리 침수와 지하차도 침수,급류에 휘쓸릴 위험순간,도로와 지하도로 계단 침수등 7가지 유형별로 대처법을 누리집에 소개하고 있다. ① 다리가 침수됐다면-급류가 발생해 다리가 잠겨있는 경우 하천으로는 절대 진입 금지한다.-하천에서 급류가 발생할 경우 얕은 수심에서도 차량이 쉽게 휩쓸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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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2세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송구, 검토 후 향후 절차 진행”
호반건설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공정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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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5개 대학과 인재 육성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예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대학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초·응용예술 교류 ▲문화예술·콘텐츠 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 ▲문화예술·콘텐츠 연구 및 기업 산학프로그램 운영 ▲K-컬처 분야 발전 방안 협력 및 문화예술·콘텐츠 생태계 강화 등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예비예술인이 처음 예술계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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