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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LH, 직원들에 5년간 1800억 대출…국민 혈세로 특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사실상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5년새 건수는 17배, 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미추홀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약 25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약 1550억원이 지원됐다.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7년 10건, 4억8000만원이던 것이 2021년엔 171건
김영진 의원 "LH,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과태료도 1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
문정복 의원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 6년간 1,293건"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사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4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와 실험기기 파손 등에 따른 물적 피해액은 총 15억82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지난 2021년 생태계 조사활동 중 급류에 휩쓸린 배가 전복돼 대학원생 1명이 사망하는 동시에 부상자가 발생했고, 같은 해 실험중이던 대
박수영 의원 “한전 및 자회사, 문재인 정권 5년간 2조 5,000억원 성과급 잔치” 문재인 정권에서 적자가 심했던 한전과 자회사가 5년간 2조 50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8,625억원이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한전KDN 1,635억원, 한전KPS 1,475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성과급 액수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저유가 특수를 누리던 2020년에 5,550억원으로 정점을 찍
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 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강득구 의원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18년보다 약 2.5배 증가”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은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배 늘어났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0,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큰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
검찰, '선거법 위반'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지시로 사적 업무 처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면서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2월 불법 의전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41%, 홍준표 40%, 이재명 34% [갤럽]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 호감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41%, 홍준표 대구시장이 40%를 얻어 상위권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4%, 이낙연 전 대표는 27%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 지지층의 호감도는 인물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13~15일 9월 3주차 정기조사에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주요 인사 8인을 대상으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이같이 나왔다. 오 시장과 홍 시장,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로 뒤따랐다
안민석 의원 "서울대 대외비 외부감사 보고서 공개 ... 징계없이 은폐"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대가 법인화 전환 직전 2011년 외부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도 대외비로 징계없이 은폐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준 것이 비리 구조를 키운 꼴이 된 것이다.서울대는 2010년 산하기관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민간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해 경영감사를 진행하고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안민석 의원이 대외비를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서울대의 부도덕한 처사가 밝혀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대외비. 서울대학교 산하기관 업무
지난해 기업 135개사, 직장어린이집 설치 '나몰라라'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나몰라라하고 있는 기업이 지난해에만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서도 다스와 에코플라스틱은 6년 연속 과태료를 최대 2억원씩 부과받으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보육해야 한다.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개소 중
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심각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5만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만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만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
이준석 vs 국민의힘, 이번엔 누가 이길까...3·4차 가처분 14일 심문 추석 연휴 이후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가처분신청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격돌한다.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재차 당 비대위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또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출범 요건
與 새 원내대표 19일 선출…김학용.윤재옥 등 후보군 10여명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맞춰 사퇴를 선언하면서 새 원내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학 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권 원내대표가 당초 공언했던 것과 달리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신변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는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원내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19일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때까지는 원내대표를 공석
강득구 “미래를 위한 수학교육은 적정 양을 깊이 학습해야”...교육부의 책임 있는 변화 강력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수학교사모임연합(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관련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수학교사 3,55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새 교육과정’)은 작년 11월 총론 주요 사항을 확정 발표한 것을 설명했다. 현재는 각론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토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다.강 의원실과 수학교사모임연합은 지
추석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가득 쌓인 선물 더미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 물품 수령실부터 로비까지 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추석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김영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선물은 컵라면부터 생수, 지역 특산품, 청과물(사과, 배), 유명 기업 참치 캔 등 다양한 선물이 배송됐다. 그러나 별다른 상품 설명 없이 수령자 이름만 적힌 박스들도 찾아볼 수 있다.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초기 당시 선물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썰렁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인..."'독배' 피하면 안 돼 집권여당 무한책임"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7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추인됐다. 그는 수락인사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 한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라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이유를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을 안정시키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위원장은 "당내 혼란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죄송하기 그지없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달간 당 내분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우리 당은 정말 위기"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016년 총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사회복지연대와 정담회가져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준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단과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는 “경기도 사회복지연대 회원 시설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해오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 개발과 제안에도 노력해왔다” 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으로 도민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