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다가올 총선을 염두해 경쟁적으로 사업성 높이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했다.
심의 원은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현실성에 집중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는 ▲ 주민 의사 및 수요 파악 ▲ 30만 정비난민 대책과 세입자 권익 보호 ▲ 안정적 추진 기구 ▲ 5,600만 톤의 건설폐기물 문제 ▲경기도의 법적 권한 확보 ▲ 녹색과 돌봄의 미래형 주거로 전환 문제가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
그는 이어 30만 정비 난민의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1번에 3만 세대가 이주하더라도 10년이 걸린다”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면 인근 도시의 전월세 가격도 큰 폭으로 변동해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특히 세입자는 아무런 보호없이 쫓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심의원은 신도시 재건축으로 발생할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심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건설폐기물 예측량은 5,600만톤으로 2020년 수도권에서 건설폐기물 4,200만 톤보다 1,400만 톤이나 많다”면서 “202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폐기물을 받지 않아 민간 폐기물 매립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환경부 추산으로 1년 8개월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는 경기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15년 이상 좌우할 사안”이라면서“정권을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구마련과 경기도지사의 권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기후위기 고점을 버텨내야 할 주택이므로 에너지 제로 녹색주택은 물론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돌봄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현실성 제고 과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스마트 시티, 기후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