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그러겠습니다.
△총선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패배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국정운영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에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께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게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건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같은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저는 민생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명의 국민을 만나긴 했지만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결국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첫회담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대통령실에 인선이나 메시지가 총선 전과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했다. 남은 3년간 국정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특별히 인선이나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
=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기조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 저희가 이런 시장경제와 민간주도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바꾸고 고쳐야 할 것들을 세심히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해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께서 올 초에 한 방송사의 대담에서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관심도가 높고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견 듣고 싶다.
=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게 걱정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권를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여론을 늘 반대하고 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에 봐주기나 부실수사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이치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저는 그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20여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왔습니다만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 요구해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특검법을 거부할 건지 거부한다면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바란다.
=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건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사건을 재발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한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다. 저도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생존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있고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이런 진상 규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짚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건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와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오셨는데 이재명 대표와 단독회담도 가졌다.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협치 강화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개혁신당 이준석과도 만날 의향있나.
=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과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협치라고 하는 게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 왔다.
협치를 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게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채상병 사건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왜 임명했나.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 금지상태인지 알았는지 궁금하다.
=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 보안 사항이고, 유출은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먼저 말씀드린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다. 방산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 건이 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래서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건 기사보고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진행됐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 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발령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수처에 고발됐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1월에 넣어서 2~3월초에 호주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 거는 경우도 없고, 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출국을 한 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을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용산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기대가 컸다. 이 자리를 빌어 기대를 갖고 질문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나. 당시 왜 그런 건가. 혹 잘못 알려졌다면 바로 잡고,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가.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 해소를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에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혹시 언제쯤되나. 개각 폭이나 컨셉트는.
=저보고 고집 불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한번 각 부처에 또 분위기도 바꾸고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욱 더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걸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안보 정책을 주한 미군과 한미 확장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잠재적 정치적 변화가 있다.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 대통령께서는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생각인가.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나 또 주한 미군이 한반도와 북한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은 있나.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이런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건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에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에 이런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푼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한국은 북한에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사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유엔 등에서 이러한 북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정신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불법적인 전쟁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북핵과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대일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응하는지,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뭔가 협력을 요구하실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과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어떤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하면서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대북 제재체제를 허물어 가려고 하고 있고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무기들을 실제 전장에서 실험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한적 조치 만을 러시아에게 취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넘었을 때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특히나 푸틴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지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입장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건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에 회복에 힘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투자세액 공제도 이루어졌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금을 깎는 것보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속도감있는 투자가 돼서 반도체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 또 증시 밸류업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 그걸 시행을 계속 해야 돋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벨류업있다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나. 디지털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간효과가 막대하다.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또 공장기술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또 세제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반도체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세제지원을 추진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라는 건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은 그 정도 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증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어떤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기능을 못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한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벨류업은 착실히 단계적으로 잘 진행할 것이다.
△연금개혁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연금개혁안을 내지 않는 것을 보고 개혁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지적하는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다. 그리고 작년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자료 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미래의 인구 추계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심층 FGI까지 해서 6000조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다.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연금개혁특위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가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약을 넘어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국회로 넘겨서 좀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언론기사를 보면 총선이니 특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언론기사의 대부분이 정치관련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찾기가 어렵다.
국민들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한번 만들면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물가 이야기를 여쭙고 싶다. 물가지표가 4월에 2% 대로 좀 내려오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에 성장하고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채소나 과일같은 신선식품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대책, 혹은 향후 경제전망은 어떤가.
=어떤 지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다. 물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 회의도 많이 하고 진행해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이 든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 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왔다.
그래서 이번 1/4분기는 물가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 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다.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들이 사실 큰 돈은 안 써도 몇백억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용을 하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외식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의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이식물가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세를 할당 관세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더 싼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비수도권권 지역현안인 국토균형발전관련해 현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 같은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임기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건가. 또 민생토론회인데, 경북지역이나 광주 전북 그리고 제주까지 나머지 지역 열리지 않고 있고 열린 지역같은 경우 에도 대통령께서 대구는 확 바꿔 보겠다고 말씀했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 나오지 않아서 향후에 이에 대해서 열린지역에 대해서 점검회의라든지 향후 대책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민생토론회 할 계획이다. 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현안 그 지역의 희망사항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한다. 검토가 상당 부분 되어 있다. 총선 직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다 .
총 24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을 했고, 또 후속조치 추진을 추진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 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시절에 아마 충북 도청에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출입기자들하고 처음 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에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는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발전 원칙이다.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 또 산업 경제에 어떤 특성을 맞춰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저출생 대책 차별화를 위해서 지원책도 좋지만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제를 완화하거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방식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인상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처음 언급했는데 간단히 운영 방향 설명부탁드린다.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다. 기존에 있는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이런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직속 저출산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한다.
저출생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국가가 떠 안아야 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지만 저출생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주거, 보건, 복지, 보건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 이런 걸 전부 통할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국토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학자들도 벌써 오래 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게 결국은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건 정설이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의료계는 원점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나. 지금 어떤 접점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복안을 갖고 있나. 지금 야당에서 여야 그리고 정부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나. 이에 대한 입장은.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이런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게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게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도움이 될 것 같다.
△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금에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은 부자감세 이런 비판을 해왔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다. 금투세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속세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남은 임기 3년동안 세금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설명 바란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들이 큰고통을 받았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이 된다.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가격은 한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팔면 세금 다 내고 보유세다 내면 10억짜리밖에 안 되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 거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 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금이 부가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저희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시장의 물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또 과도한 징벌적 과제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다. 누구를 뭐, 부자를 감세하고 하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목표다.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 (총선후) 한 위원장과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했거나 온 적이 있나. 차후에 다시 만남 하실 계획이 있나.
=저와 20년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거고,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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