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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장관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 유예…폐지하는 게 맞다”

기사입력 : 2024-10-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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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 금융 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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