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폭력에 교육적 처방한다"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그치지않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5일 오후 안산교육지원청 한마음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방안 마련'을 주제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화해·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 정책 모색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패널과 현장 참여자 의견을 듣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 의견을 확인하는등 대담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강문환 반월중 교장, 서영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장, 권재원 분당중앙고 교사, 최은진 선부고 학생, 김혜진 청수초 학부모, 박준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과 심각성, 현행 법률에 따른 사안처리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을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책, 교원 등의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역량 강화,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및 법령 개정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통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방안에 관해 해외의 사례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가해학생을 제대로 된 사회인, 생활인으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교육적 책무성도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교육적 처방을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가해학생도 잘못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필요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폭력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화해·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이라며 "다만, 명백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을 명확히 하면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분명한 '멈춤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안이 중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예외 적용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은 결코 학교 현장 만의 노력으로 해낼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피해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열리기 전 가해학생과 우선 분리하고, 상처 회복·치유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요청 ▲학교폭력 처리 절차 제도 간소화 ▲갈등중재센터 설치·운영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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