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2일 발표한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892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0.2%)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 오르며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절대적인 연체율 수준과 상승 폭 모두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2년 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금리에 정책자금이 투입되면서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중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1%에 육박했다는 지표는 단순한 금융 지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구조적 신호이자, 현행 소상공인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연체율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빚이 늘어서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소득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위기는 ‘과도한 차입’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경영 환경’의 문제다.
연체는 20대 청년 자영업자, 매출 30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고용원 없는 1인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 경기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건설업을 비롯한 경기 민감 업종의 연체율 급등은 실물경제 침체가 소상공인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체율 상승의 또 다른 특징은 비은행권 대출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당수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났고, 높은 금리 부담은 곧 연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연체 → 신용 하락 → 추가 금융 접근 차단 → 폐업이라는 악순환을 가속화되는 구조다.
정책 대응이 여전히 ‘연체 이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인식된다. 현재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대부분 연체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에야 작동한다. 그러나 고금리·저성장 국면에서는 이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정책의 초점은 연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를 예방하는 데로 옮겨가야 한다.
우선, 연체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해 개입하는 선제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 이자 부담 급증, 고정비 비중 확대 등 경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연계해야 한다. 단순한 대출 연장이 아니라 상환 구조 조정과 사업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둘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은행권 재진입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방치한 채 ‘자율 상환’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연체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셋째, 청년·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을 무조건 유지시키는 정책은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 사업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속한 정리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출구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폐업 이후의 재취업, 재창업, 전환 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
연체율 1%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소상공인 경제가 임계점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대출이 아니라, 더 정교한 정책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진 뒤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무너지기 전에 살피고 회복을 돕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All Copyright Reserved © The Beyond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