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중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 역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여겨졌던 사건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될 경우, 학교폭력처분 절차를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률상 학교폭력은 단순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협박, 금품 갈취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 괴롭힘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학교폭력처분은 여러 단계로 나뉜다. 서면 사과나 접촉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부터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까지 다양하다. 특히 중대한 사건의 경우 전학 처분이나 퇴학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부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다. 학생부 기록은 대입 전형이나 향후 진학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의 수위와 기록 여부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무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 단순한 장난이나 갈등으로 시작된 사건이 피해자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되면서,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처분은 학생 개인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술 내용, 증거 자료, 사건 경위 등이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가 적용되는 분쟁이라고 설명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건 진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글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