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특별법,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하겠다”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행정·재정 특례 제도화 기반 마련
이 시장, “권한·재정 특례 현실화해 대도시 행정수요 대응 역량 강화”

수원=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8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민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김승원·염태영 의원과 함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신규 특례 사무 19개를 추가한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특례시 제도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겪고 있는 복합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시는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제도 정비와 실행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특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실질적인 행정특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권한 배분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며 “특례시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특례 역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더욱 명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논의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라며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안전한 도시관리, 촘촘한 복지, 생활밀착형 교통·인프라 개선 등이 전국 지방행정 혁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혜련 의원은 “특례시 특별법은 지방정부 간 상생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태영 의원도 “특례시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모델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준 시민과 국회, 정부,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특례시가 상생과 균형발전, 실질적 제도화의 방향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약속햇다.

한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시행 전까지 세부 제도 정비와 실행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