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24시] “현장체험학습 선생님 희생에 맡길 수 없다”…임태희, ‘여행사 위탁’ 대안 제시

종합보험·전문 안전요원 의무화 추진…“학생 안전·교사 보호 함께 실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3일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불거진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이 우선이지만 그전까지 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은 강화하면서도 교사의 부담은 줄이는 ‘여행사 위탁 운영’ 방식이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여행사에 위탁하고 계약 단계에서 종합보험 가입과 전문 안전요원 동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어 “현장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전문 인력이 맡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더 안심할 수 있고 교사들은 법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 인솔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인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학교도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의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임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교사의 헌신과 희생에만 기대는 낡은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학생 안전 강화하고 교사 보호하는 시스템 전환”

임 후보가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안전관리의 전문화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전문 여행사에 맡기고 안전관리 인력을 별도로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안전관리 책임은 전문기관이 맡는 구조다.

특히 사고 발생 시 1차적 책임을 위탁기관이 부담하도록 해 교사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임 후보는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후보는 “위탁 운영과 전문 안전요원 배치로 인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며 “교사들이 직접 여행사를 선정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교육청이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이미 일부 학교에서 이런 방식이 선제적으로 도입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임 후보의 이번 제안이 미래형 교육행정 모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학교 현장의 위험과 책임을 개인 교사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과 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임 후보는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책임 문제가 명확히 해결돼야 한다”며 “학생은 더 안전하게, 선생님은 확실히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