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도입·농부장터 개장…공공성·지역상생 두 축 강화

개발 이익 환수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상 체계 구축
연꽃테마파크 농부장터 통해 로컬푸드·자원순환 가치 확산

시흥=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시흥시가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기여를 체계화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시흥시 농부장터’를 개장해 로컬푸드 소비 확대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나선다.
◇개발이익 환수·공공기여 기준 마련
시는 12일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행정 협의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둘러싼 민간과 공공의 이견, 특혜 논란 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진행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동안 시흥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조례 제정 추진…투명한 개발환경 조성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꽃테마파크서 ‘농부장터’ 운영…로컬푸드 소비 확대
이와함께 시는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연꽃테마파크 일원에서 ‘2026 시흥시 농부장터’를 운영한다.

농부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로 올해는 총 7주간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혹서기인 오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는 휴장한다.

장터에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 농가와 업체가 참여하며, 농산물 판매 부스 11개와 가공품 판매 부스 5개 등 총 16개 부스가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시흥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과 다양한 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개장일에는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선착순 100명에게 시흥 대표 쌀인 ‘햇토미’ 500g을 증정하며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제공한다.

특히 3개 부스 이상에서 상품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폐현수막 장바구니’는 정왕4동 함현공원 작은도서관 봉사회가 직접 제작·후원한 것으로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재활용 공예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익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흥시 농부장터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재활용 프로그램과 함께 직거래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시의 이번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