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성장과 함께 소외 없는 성장 실현…사회연대경제가 지역문제 해법 될 것” 강조
김보라 안성시장. /페북 캡처
안성=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난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정책간담회'를 주관하고 전국 20여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들과 함께 민선9기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소멸과 돌봄, 일자리, 에너지 전환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 중심 경제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김 시장은 민선8기 동안 일부 지역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위축됐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연대경제가 국가 핵심과제로 채택되면서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분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가 시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라며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청년 일자리, 에너지 전환 등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9기는 지방정부가 모든 문제를 행정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시민사회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함께 하고있다./페북 캡처
◇행안부·국회 함께한 정책 간담회…제도화 기대감 높여
이번 간담회에는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 역할을 맡게 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지원계획과 제도화 방안을 설명했으며 지방정부와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에서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김영배·복기왕·이건태 국회의원이 참석해 연내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사회연대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국회의 법적 기반,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함께 맞물려야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AI 성장과 사회연대경제의 조화 강조
김 시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한민국 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사회연대경제의 접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육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라면서도 "그 성과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 계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산업에서 창출되는 성장의 결실이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 돌봄과 일자리, 에너지 전환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며 "빠른 성장 못지않게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이 바로 사회연대경제이며 지방정부가 중심에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페북 캡처
◇"안성,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 것"
김 시장은 민선9기 안성시에서도 시민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시민 삶 가까이에서 작동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아이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시민, 지역공동체 모두가 사회연대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공간, 판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힘줘 말했다.
특히 "안성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의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 자원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고 시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경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선9기에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만들고 그 성과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를 미래 성장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김 시장의 구상이 민선9기 안성시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