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강력 건의

국정설명회서 핵심 숙원사업 정책 건의서 제출…“중앙정부 결단 필요”
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분당 재건축 1만2000호 제한 철회도 촉구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지역 핵심 숙원사업 해결에 나섰다.

시는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 규모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ㅇ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보했다.

시는 판교 등 수도권 남부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당 재건축 1만2000호 동결은 역차별”…물량제한 폐지 요구

두 번째 핵심 건의는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다.

시는 선도지구 공모 등을 통해 기준 물량의 약 6~7배에 이르는 신청이 몰릴 정도로 분당 주민들의 재건축 열의가 높은 상황에서 연간 정비물량을 1만2000호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취지를 살려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철회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초기부터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 단위’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건의서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2건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해당 안건이 실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