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충북서 ‘지방재정 연대’ 확장…“법인세 5% 지방에 배분해야”

신용한 충북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공감대…지방소비세 25.3%→40.3% 단계적 확대 제안
추 지사 “산업 인프라는 지방이 부담, 성장 세수는 중앙으로”…소방인건비 국가 책임 촉구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해법을 찾기 위한 광역지방정부 간 연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과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충북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법인세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 확대, 소방인건비 국가 부담 등을 놓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신 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신 지사는 앞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재정 개편 방향을 토대로 충북도 차원의 별도 준비회의까지 진행했다며 경기도와 해법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 기반시설 부담은 지방, 세수 효과는 중앙”…법인세 5% 배분 제안

두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의 산업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재정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는 유사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지사는 충북의 SK하이닉스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산업시설을 거론하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과 유지에는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증가 효과는 광역정부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해 산업 기반을 책임지는 광역정부의 재정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도 전력과 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많은 부담을 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지만 초과 세수의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도 “법인세에서 5%를 광역에 할애하는 부분은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며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지방소비세 40.3%까지 확대…“국가직 소방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지방의 자체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추 지사는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중앙에 집중된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정했다.

매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민생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신 지사 역시 지방소비세를 40.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소방 인건비가 연간 1조원을 넘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직화에 걸맞게 지방이 부담하는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SNS에서 “경기도와 충북은 규모는 다르지만 처한 문제는 닮아 있다”며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발 지방재정 개편론이 대전에 이어 충북까지 공감대를 넓히면서 법인세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 확대, 소방재정 국가 책임 문제가 향후 시도지사 공동 의제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