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찾아 ‘경기도 국비 2446억’ 승부수…“전국체전 반납할 수도”

이광재 예결위원장 만나 10개 핵심사업 국비 지원 요청…미반영 890억·증액 1556억
노동감독관·철도·광역버스·보육·재해예방 등 설명…“국가위임사무 국가가 책임져야”
“소방 국가직화하고 인건비·사업비 부담은 도에”…취득세 의존 세원구조 개편 공론화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 확보전’ 전면에 나섰다.

노동감독관 인건비부터 광역철도, 전국체전, 광역버스, 보육까지 경기도 핵심 현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찾아 총 2446억원의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직화에 따른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현행 재정구조를 문제 삼으며 경기도 세원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

도는 추 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의 국비 확보 행보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다.
◇“큰일 났다”…추미애, 10개 사업 펼쳐놓고 2446억원 요청
추 지사는 이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말한 뒤 10개 사업 목록을 펼쳐놓고 국비 지원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가장 먼저 꺼낸 현안은 노동감독관 인건비다.

도는 노동감독관 170명을 선발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라며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는 것은 불안정하다”고 지적하고 20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인건비에 대해서도 국비 50% 지원을 요구했으며 단순 체납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논리다.
◇경기북부 철도부터 전국체전까지…“재정 한계 상황”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사업도 테이블에 올랐다.

추 지사는 공사비가 부족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예정된 기간 내 개통을 위해 178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인데 운영비만 500억원이 든다”며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원에 272억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해·버스·보육·돌봄까지…민생 국비 확보 총력

전추 지사의 국비 확보 요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로 이어졌다.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역 6곳을 추가 정비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64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이 커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453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는 51억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경기도 부담이 늘어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637억원을 신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원 증액도 요청했다.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637억원 등 총 890억원은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다.

나머지 7개 사업에는 정부안 기준 3880억원이 반영됐지만 경기도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1556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세원구조 개편’까지 거론

추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에서 개별 사업의 국비 확보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기도 재정난의 구조적 원인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의 재정 부담을 거론했다.

추 지사는 전국 소방인력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지만 연간 1조1000억원 규모의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이 도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구조도 문제 삼으면서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기반이 취약한 경기도는 전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사무 확대와 도의 급격한 인구·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와 세원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관련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 지사가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직접 국비 확보전에 뛰어든 가운데 2446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