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전세금 불안 없앤다...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해 임차인에게는 불안 없는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가 기존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존 전세계약과 달리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HUG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불안을 줄이고 임대인의 임대수익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등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 사장은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HUG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HUG는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보 제공과 보증 업무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HUG는 빌라 적정시세 제공과 저위험 매물 인증 등 '고가치 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과 심사 서비스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최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전세피해 예방과 임대차 시장 안정, 주택공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