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외도에 따른 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에 이르면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도 사실과 함께 혼인 관계의 변화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는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면 위자료 책임을 진다. 상간자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정신적 피해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 생활 전반의 사정을 살피며, 제출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상담·약 처방 내역, 외도 전후의 메시지, 별거 경위 등을 함께 살핀다. 치료 기록은 불면·불안·우울 등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외도 이후 혼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한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책임 등을 토대로 정한다. 장기간 외도를 이어가거나 동거까지 했다면 그 기간과 경위는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부부 양측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다만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부정행위 증거와 정신적 피해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진·메시지·숙박 기록은 외도의 시기와 경위를, 진료·상담 기록과 별거 전후의 대화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청구기간도 구분해야 한다.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청구의 성격과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외도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정신적 손해, 혼인 파탄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