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행정소송 종결…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 수용

1·2심 모두 축제 불수리 처분 위법 판단…시, 추가 상고 절차 중단

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신고를 불수리한 인천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최종 종결됐다.

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고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수리했다.
이에 주최 측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시의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항소심 판결 이후 법리 판단을 더 받아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고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상고 제기 여부는 국가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시는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수용해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고 관련 행정소송 절차도 마무리됐다.

안동수 시 총무과장은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고자 했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