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HOME  >  사회

군인 스토킹,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군인 신분까지 잃을 수 있어

박찬성 기자 | 입력 : 2026-11-18 05:01

사진=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박찬성 기자] 지난 3월 건물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현역 군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전 여자친구로부터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신청 내용에는 서면경고와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됐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 개인정보 유포 및 사칭 등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한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유형과 범행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2023년 7월 시행된 개정법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

특히 직업 군인이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인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군인사법 제40조는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군인 스토킹은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까지 잃을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과거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군인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며, 특히 직업 군인은 징계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까지 상실하게 된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연락이나 방문이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 제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박찬성 기자 bp_pc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리스트 바로가기

인기 기사

최신 기사

대학뉴스

글로벌마켓